[뉴스초점] 21대 국회 국감…추미애·공무원 피격 등 쟁점

2020-10-10 1

[뉴스초점] 21대 국회 국감…추미애·공무원 피격 등 쟁점


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'맹탕 국감'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국정감사 증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.

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

한상익 가천대 부교수,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어서 오세요.

21대 첫 국정감사,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대형 이슈가 몰리면서 여야의 거침없는 대결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의 철통 방어 속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이 예고돼 있습니다. 그동안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기도 한 만큼, 공방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 같은데, 어떻게 전망하세요?

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회 교육위 국감에 출석한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준용 씨의 시간강사 평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SNS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권한남용이라는 문 씨의 지적에 곽 의원이 반박했고, 결국 문 씨가 사과에 나서기도 했죠?

정의당 신임 대표에 원외인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.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'진보 정당의 선명성'을 내세웠고,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'긴장하라'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. 정의당의 향후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? 앞으로 좀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?

자신을 '조국 똘마니'라고 비꼰 진중권 전 교수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의 논쟁이 여당 의원들까지 합세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쟁점은 표현의 자유문제인데, 이번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
김 의원은 입장은 진 전 교수는 강력한 스피커 가진 만큼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연일 문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일반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?

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 이어 '코리아소사이어티'의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악재는 물론, 야당의 비판에도 또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건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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